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내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되,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17호, 2019. 4. 16. 공포, 2020. 4. 17. 시행)됨에 따라

○ 배출자가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않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자신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0. 4. 17.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