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선사항

- 기존의 차량별적용을 운반회사 전체로 적용

※ 청결유인책 신청시 해당 운반회사 전체차량을 신청(차량 누락시 신청서 반려) → 운반회사 전체로 적용

- 청결유인책 적용여부 검토기준 강화

※ 신청일 전월(1개월간)에 청결관련 위반사항이 없는 업체만 정밀선정 면제(면제 시작일로부터 1개월간)

※ 동 유인책이 불법폐기물 반입으로 악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운반업체 정밀선정등급이 C등급 이하인 업체,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반출이 1건 이상인 업체는 청결유인책 대상에서 제외

※ 위반율이 2%미만(A, B등급)인 운반업체에만 동 유인책 적용

- 악취 폐기물 반입차량 운반업체에 대한 패널티 적용

※ 매분기별 악취관련 적발건수가 1건 이상인 업체는 다음분기 첫월(1개월간)에 정밀선정등급을 최하 등급(D등급)으로 조정

- 악취 폐기물의 반입을 차단 위해 해당업체의 정밀검사 비율을 높여 철저한 현장검사 실시

- 신청방법 및 현장 확인기간의 확정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담당자 이메일 접수) → 신청서류 검토 → 현장확인(청결상태 관련 확인) → 정밀선정 대상 면제

※ 신청서류 접수 및 현장확인 기간 설정

- 신청서류 접수기간 : 매월 1일~5일(접수마감 후 신청서류 검토)

- 차량 현장 확인기간 : 매월 6일~10일(서류통과 업체의 현장확인)

※ 현장 확인기간(별도 업체통보) 중 2일동안 신청업체의 모든 차량의 청결상태 현장(계량대) 확인

→ 현장에서 확인 후 바로 정밀검사 선정 면제여부 결정

- 주요 개선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신청대상 변 경	- 차량별로 신청	- 운반업체 전체차량(필수조건)
검토기준 강 화	- 신청서류(첨부사진 등)만으로 판단	- 정밀등급이 C등급 이하 제외 - 최근 1년간 반출이 1건 이상인 업체 제외 ※ 불법폐기물 반입의 사전 차단
악취폐기물 패널티 적용	-	- 매분기별 악취관련 적발건수 1건 이상시 정밀 최하등급으로 조정
신청방법 등	- 이메일 신청,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검토결과 통보	- 이메일 신청(신청서류 검토) - 서류통과시 현장확인(2일간)

* 관련 문의전화 : 032) 560 -9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