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 단가 조정 시행 알림

★ 조정 배경 

○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는 매 1년 마다 협의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 설립 후 평균 9년(생활폐기물 12년, 건설폐기물 7년) 동안 물가상승률 조차 반영하지 못한 채 동결되었음 

○ 최근 악취유발물질 반입 증가, 인천 AG 개최 및 환경명소화 추진 등 매립지 환경개선에 대한 지역사회와 주민요구가 급증하고 있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신규 폐자원에너지사업 등의 원가 요인이 대폭 변동하고 있으며, 

○ 특히, 소각과 매립처리의 단가차이로 인한 각종 비리 악순환이 빈발하여 사회적 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반입수수료에 대한 관계기관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논의 결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11.6.14.) 및 이사회('11.6.27.)에서 최종 결정되어 건설폐기물류(중간처리잔재폐기물 포함)의 반입단가를 조정함

★ 조정 내용

○ 2011.8.1.부터 건설폐기물류(중간처리잔재폐기물 포함) 단가 인상(현행 27,060원을 3개년간 9.5%씩 인상)

- 2011년 29,630원, 2012년 32,444원, 2013년 35,526원 

○ 서울, 인천, 경기의 3개 시․도보에 고시 예정(2011.7.1.이후) 

[붙임] 시․도보 고시문(예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