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폐기물 반입제도 개선계획 시행 알림

국가폐기물관리 정책의 변화와 수도권매립지의 첨단계량시스템 도입으로 폐기물반입 및 검사업무에 대한 새로운 운영체계를 반영한 폐기물 반입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2011년도 폐기물 반입제도 개선계획이 반영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개정(`11.10.24) 및 시행하게 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세부내용	시행일
1.가연성폐기물 반입기준 합리적 개선	평균중량 적용(80%이상반입가능)	`11.10.31
2.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전확인 강화	전자인계정보 미확인(생활제외)	`12.1.1
3.가연성폐기물 시료채취 검사 추진	가연성가산금 부과(1단계)	`12.1.1
4.주변지역 환경개선을 반입 업무	폐기물반입시간(토요일반입금지)	`12.1.1
	위반사항조치기준(벌점내용변경및강화)	`11.10.31
5.폐기물 반입차량 등록업무 개선	폐기물운반차량등록신청서 변경 - 구비서류 변경(차량용단말기지급) - 웹(Web)상으로 등록 신청 - 직권말소 신설	`11.11.21
6.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반입기준 강화	가연성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반입금지(별도 안내문서 통지)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