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7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정 이유

○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관할구역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반입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원활한 이해관계 조정을 도모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대행계약을 통하여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도모하는 한편

○ 매립시설의 사용종료ㆍ시설폐쇄검사 및 사후관리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나. 주요 개정내용

○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규정(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 관할구역외 발생한 생활폐기물 처리시 지방자치단체가 반입협력금 징수 - 반입협력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범위내 생활폐기물을 반입 처리하는 지자체 조례로 정함

- 시행일 :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24. 12. 28)

○ 생활폐기물중 특정품목이 대행(제14조의 6 신설)

- 폐지, 고철, 폐합성수지 등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계약 체결할 수 있음

- 시행일 :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23. 12. 28)

○ 기타 개정사항(제14조 의7, 제26조 의2, 제59조제1항제5호 신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가 사기,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에 관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분리선고하고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벌칙과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벌금형을 선고 하는 경우 분리선고하도록 함

- 매립시설 사용종료 등 관련 검사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