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로부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안 이유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5%(최대 2억원)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을 위한 매출액 기준 신설(안 제15조제1항)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대상 과징금 부과액의 기준인 '매출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규정

    ※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 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 명확화(안 제15조제2항)

   -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와 객관적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규정

 ○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안 제15조제3항, 별표 4)

  -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영업정지 개월별로 매출액 정률 부과

   ※ 영업정지 1개월(매출액의 2/100), 3개월(매출액의 3/100), 6개월(매출액의 5/100)

다. 입법예고기간 : 2023. 4. 28. ~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