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계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1. 추진배경  

○ 최근 방치폐기물(건설)의 발생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치폐기물 발생이 줄어들 지않고,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서도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하는 사례가 있음

○ 특히, 고유가로 인한 처리비용 상승 및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방치폐기물 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함

2. 점검계획  

○ 기 간 : 2008. 10. 31까지

○ 대 상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임시보관장소 운영업체)

○ 점검방법

-1단계 : 점검자가 약식측량(줄자 등 이용)하여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점검
-2단계 : 1단계 점검결과 허용보관량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정밀측량(측량 전문업체) 실시

3. 향후 조치계획 

○ 허용보관량 초과업체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