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6일자로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59호 ; 2019. 8. 19)이 일부 개정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정 이유

○ 건설폐기물 분별해체* 의무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이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처리방법이 다른 폐콘크리트 및 폐합성수지 등이 섞이지 않도록 선분별ㆍ후해체 의무화

○ 기존 업무처리지침(’19.8)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반복민원에 대한 해석을 지침에 반영하여 일관된 기준 제시

- 시멘트포대(폐벽지→폐합성수지), 펌프카 잔여 레미콘(기준없음→폐콘크리트), 폐유리 섬유(소각→매립처리) 등의 분류ㆍ처리기준 현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