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안내
 관리자 2023-10-18 12:04 825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제734호)(20231016).hwp (2.29M) 181
  신ㆍ구조문대비표.hwp (0.01M) 53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20231016환경부예규 제708로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이유

폐섬유중 유리섬유, 암면 등 처리방식 명확화,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능력 확인방법 규정,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법 개정 사항 반영, 처리업체 미수금 발생 방지를 위한 처리확인서 발급 기준 정의

 

. 주요 개정내용

 

폐섬유 중 유리섬유, 암면 등 처리방식 명확화(-1--[해설]18)

- 처리방식이 매립처리만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곡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각ㆍ재활용이 어려울 경우 매립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

 

순환아스콘 생산ㆍ관리능력 확인방법 규정(-1--[해설]11)

- 폐아스콘 발주 시 발주기관이 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으로, 환경성은 환경마크로 확인토록 규정

 

법률 개정 사항 반영(-4-[해설]1,2,8)

-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법개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사항 추가 및 처벌규정 개정

 

처리업체 미수금 발생 방지를 위한 처리확인서 발급기준 정의(-2-[해설]1)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에 첨부되는 서류 중 처리확인서 발급 기준을 [별표1] 용역계약 일반조건과 동일하게 정의

 

total: 161   page: 1/17 RSS Feed
   2024년 협회 정기총회 개최 관리자 2024/04/03 140
   2023년 하반기 워크숍 개최 관리자 2023/11/21 686
   2023년 상반기 워크숍 개최 관리자 2023/07/03 823
   2023년 협회 정기총회 개최 관리자 2023/03/31 122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2023.3.28) 관리자 2023/03/29 1254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안내 관리자 2022/09/08 3323
   2022년 협회 정기총회 및 협회장 이취임식 개최 관리자 2022/04/26 2385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내용 관리자 2019/05/31 13780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고시 일부 개정 알림( 환.. 관리자 2019/01/29 32346
161    2024년 협회 정기총회 개최 관리자 2024/04/03 140
160    2024년 고위험 개선사업 공고 안내 관리자 2024/03/19 61
15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내(202403.. 관리자 2024/03/05 173
15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 관리자 2024/01/19 439
157    2023년 하반기 워크숍 개최 관리자 2023/11/21 686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안내 관리자 2023/10/18 825
155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내(2023... 관리자 2023/10/06 308
15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내(202309.. 관리자 2023/10/04 303
153    이동통신단말기를 통한 현장정보 전송시스템 사용 매뉴얼 관리자 2023/09/25 247
152    한국도로공사 기업성장응답센터 운영 안내 관리자 2023/09/15 139
  1 2 3 4 5 6 7 8 9 10